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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서비스별 약관과 저작권 등록 기준

콕랩 · 2026. 10. 18.

AI 그림을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는 법 한 줄로 정해지지 않고, 쓰는 서비스의 약관과 그림 속에 남의 것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약관 기준으로 ChatGPT(챗GPT), Grok(그록), Midjourney(미드저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과물을 이용자가 가진다고 적고, Gemini(제미나이)를 운영하는 Google은 서비스로 만든 독창적 콘텐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으며, Kling AI(클링)는 해당 유료 회원 약관에 따라 상업 이용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약관이 "당신 것"이라고 적은 것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형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의 요금·무료 여부는 2026년 10월에 공식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바뀔 수 있으니 쓰기 전에 공식 페이지를 한 번 더 보세요.

가게 메뉴판 그림, 스마트스토어 대표 이미지, 굿즈에 넣을 캐릭터를 AI로 만들고 나면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거 써도 돼요?" 이 질문에는 사실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서비스가 그 그림을 쓰게 해 주는지(약관), 그림이 남의 저작물이나 상표를 건드리지 않는지(남의 권리), 누가 내 그림을 베껴 갔을 때 내가 막을 수 있는지(내 저작권)입니다. 셋은 답이 따로 나옵니다.

이 글은 다섯 서비스의 약관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겨 비교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6월에 낸 안내서와 위원회 상담 답변으로 저작권과 등록 기준을 정리합니다. 무료 서비스별 그림 한도는 AI 이미지 무료 만들기 글에, AI 음악 권리는 AI 음악 만들기 글에, 웹툰 등록 사례는 AI 웹툰 글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약관과 공식 안내를 옮긴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약관은 자주 바뀌니 쓰기 전에 원문을 다시 보고, 내 경우에 대한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AI 그림 상업적 이용, 무엇을 따로 봐야 하나요

AI 그림 상업적 이용은 서비스 약관이 쓰게 해 주는지, 그림에 남의 저작물·상표·얼굴이 들어 있지 않은지, 내 그림을 저작권으로 지킬 수 있는지 세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약관이 허락해도 남의 캐릭터가 들어 있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없이 쓸 수 있어도 저작권 보호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약관과 책임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약관에 적어 두고 있으니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힌 범위를 넘어 쓰지 말아야 하며, 결과물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그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별 약관 비교: 챗GPT·제미나이·미드저니·그록·클링

2026년 10월 확인한 다섯 서비스의 약관과 공식 안내는 모두 결과물을 이용자가 쓰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적은 방식과 붙은 조건이 다릅니다. 미드저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 클링은 요금제에 따라 조건이 붙고, 그록은 결과물을 쓸 때 서비스로 만들었다고 밝히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표의 문장은 대부분 "회사가 권리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곧 어떤 용도에든 써도 된다는 허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OpenAI 약관은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용자도 비슷한 결과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넘기는 권리는 다른 사용자의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내가 만든 그림과 거의 같은 그림을 남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드저니는 같은 회사 도움말에서 저작권 문제는 안내할 수 없고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Google 약관에서 눈여겨볼 줄은 금지 행위 목록에 있는 "다른 사람이 생성형 AI 콘텐츠를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도록 오도하는 행위"입니다. Google 생성형 AI 금지된 사용 정책도 속일 목적으로 사람이 전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라고 주장하며 출처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금지 항목에 넣었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을 "직접 그린 일러스트"라고 팔면 저작권과 별개로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만든 AI 그림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나요

무료로 만든 AI 그림의 상업 이용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2026년 10월 확인한 ChatGPT, 제미나이, 그록 약관의 소유권 문장은 요금제를 나누지 않고 이용자 전체에 적용되는 꼴로 적혀 있고, 클링은 무료 등급을 대개 개인 용도로 안내하며, 미드저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 요금제 조건을 둡니다.

요금제 구분이 없다는 것은 "무료라서 안 된다"는 문장이 약관에 없다는 뜻이지, 모든 상업 이용을 허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이는 워터마크처럼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회사·학교 계정은 다른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서비스별 무료 한도와 워터마크는 AI 이미지 무료 만들기 글의 상업 이용 정리에, 미드저니 요금제와 공개·비공개 설정은 미드저니 사용법 글에 있습니다.

AI 이미지 저작권은 생기나요: 사람의 창작적 기여

AI 이미지 저작권은 그 그림에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 있을 때만 생긴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내합니다. 위원회 상담 답변은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형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구를 쓰기 전후로 사람이 직접 표현한 창작적 기여가 최종 결과물에 들어 있어야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위원회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생성형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산출물"이라고 부르고, 사람의 기여가 들어간 것은 "활용 저작물"이라고 나눠 부릅니다.

위원회 상담 답변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오른쪽 칸은 위원회의 예가 아니라 FRAME이 가게 홍보물 작업에 빗대어 본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작권이 생긴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는 프롬프트 입력에 대해 따로 적었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은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 정도로 평가되고,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같은 안내서는 오탈자 수정 같은 교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은 사람이 했어도 창작적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나라마다 보는 눈도 다릅니다. 같은 안내서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미국은 프롬프트만으로는 사용자를 저작자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일본은 프롬프트의 분량과 내용, 생성 횟수, 여러 결과 가운데 고르는 행위 등을 고려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며, 중국에는 프롬프트 입력만 한 경우에도 저작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내서 스스로 2025년 6월 기준 법과 판례로 쓴 것이라 이후 바뀔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기준과 신청할 때 적을 것

생성형 AI를 쓴 작품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명세서에 AI가 생성한 부분과 사람이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나눠 설명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안내합니다.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만든 산출물은 저작물이 아니어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작업하는 동안 기록을 남깁니다. 등록 안내서는 사람이 표현에 기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니 생성과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면 등록과 나중의 분쟁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 내가 직접 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손으로 그린 밑그림, 다시 그린 표정, 직접 짠 배열처럼 사람이 표현한 부분과 AI가 만든 부분을 나눠 적어 둡니다.
3. 저작권 등록 누리집(cros.or.kr)에서 신청합니다. 등록 안내서는 저작물 내용란에 신청물의 전체 개요, 활용된 AI 산출물, 사람의 창작적 표현 부분을 나눠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4. 보충 자료를 붙입니다. 같은 안내서는 창작 과정과 사람의 표현 부분을 설명하는 이미지·음악·영상 같은 자료를 법정 서식 밖의 기타 서류로 낼 수 있고, 설명이 부족하면 심사 단계에서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등록이 되더라도 효력은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만 생긴다고 같은 안내서는 적었습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고 법원이 한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보호 기간은 위원회 상담 답변 기준으로 일반 저작물과 같아서,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이면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입니다.

AI 이미지 판매·굿즈 만들기 전에 확인할 것

AI 이미지를 팔거나 굿즈로 만들 때는 약관에 적힌 허용 범위, 그림 속 남의 권리, 파는 곳의 규정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분쟁 예방 안내서는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쓸 때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외부 공개나 광고·출판·상품화처럼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있으면 더 신중히 검토하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안내서는 개인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본 그림과 스마트스토어에 올린 상품 그림은 같은 그림이라도 따져 볼 무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상품 사진처럼 쓰는 그림이라면 프롬프트 단계에서부터 상표가 끼어들 자리를 막아 두는 편이 편합니다. 아래 카드는 FRAME이 직접 만든 온라인 스토어용 제품 사진 프롬프트로, 빨간 리본으로 묶은 크라프트지 상자에 초콜릿을 입힌 막대과자를 담고 "글자·로고·상표·워터마크 없음"을 끝에 적었습니다. 카드 그림에서도 상자와 과자에 글자나 상표가 없습니다. 실제 상품을 파는 상세페이지라면 이런 그림은 분위기 사진으로만 쓰고, 상품 자체는 실제 사진으로 보여 주세요.

초콜릿 막대과자 선물 상자 제품 사진FRAME · GPT Image (Codex) · 한국어 읽기본

초콜릿을 입힌 막대과자 선물 상자를 찍은 온라인 스토어용 제품 사진. 빨간 리본으로 묶은 크라프트지 상자, 옆에 막대과자 몇 개, 연분홍 배경. 부드러운 창가 자연광, 45도 위에서 본 구도, 사실적인 사진, 얕은 심도. 글자·로고·상표·워터마크 없음.

내 걸로 만들기 →원문 보기

남의 그림과 닮게 나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AI 그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의거성) 법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준(실질적 유사성)이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안내합니다. 위원회 상담 답변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법원 2007년 12월 13일 선고 2005다35707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2025년 6월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프롬프트의 예로 특정 회사의 캐릭터가 나오는 일러스트를 요구하는 것, 만화 주인공이 나오는 새 에피소드를 원작 그림체 그대로 그려 달라는 것, 게임 캐릭터의 복장과 무기와 배경을 그대로 써서 만화를 그려 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내서는 이런 프롬프트를 넣는 것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비슷할 때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그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같은 안내서에서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 외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프롬프트의 예로 따로 묶였습니다.

작품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같은 안내서는 특정 작품을 떠올리며 그 생김새를 말로 풀어 적은 프롬프트로 기존 캐릭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경우를 침해 위험이 높은 쪽의 예로 들었고, 기존 작품의 표현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여러 번 되풀이해 넣었다면 의거성이 추정될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림체를 회사나 작가 이름 대신 묘사로 적는 법은 챗GPT 그림체 바꾸기 글에 더 있습니다. 다만 묘사로만 적어도 결과가 기존 캐릭터와 닮을 수 있으니, 팔거나 알리는 데 쓰기 전에는 결과를 아는 캐릭터와 견줘 보고 닮았으면 쓰지 마세요.

가게 홍보물에 AI 그림 쓰는 순서

가게 홍보물에 AI 그림을 쓸 때는 약관을 저장해 두고, 글자와 로고 없는 그림을 만든 뒤, 가게 이름과 가격은 직접 얹고, 상표와 닮은 캐릭터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만든 기록을 남겨 두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이 순서는 FRAME의 요령이고, 서비스나 위원회가 정한 절차는 아닙니다.

1. 쓰는 서비스의 약관 소유권 조항과 시행일을 캡처해 둡니다. 약관이 바뀌어도 그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림은 "글자, 로고, 상표 없음"으로 만들고 위쪽이나 옆에 여백을 남겨 달라고 적습니다. AI가 쓴 글자는 깨지거나 틀리기 쉽습니다.
3. 가게 이름, 메뉴, 가격, 날짜는 편집 앱에서 직접 얹습니다. 문구는 내가 쓴 것이라 고치기도 쉽습니다.
4. 결과에 아는 캐릭터나 상표와 닮은 것이 없는지 보고, 닮았으면 다시 만듭니다.
5. 만든 날짜, 서비스, 프롬프트, 고른 그림과 내가 고친 부분을 폴더 하나에 모아 둡니다.

아래 그림은 FRAME이 위 순서의 그림 만드는 단계처럼 "글자·로고 없음, 위쪽 여백"을 적어 만든 동네 빵집 가을 홍보 배경입니다. 가게 이름과 가격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이 위에 문구를 얹는 것은 사람이 할 몫입니다.

할로윈 사탕 답례품 제품 사진FRAME · GPT Image (Codex) · 한국어 읽기본

온라인 스토어용 제품 사진. 할로윈 파티 답례품 꾸러미, 포장된 사탕을 채우고 주황·검정 리본으로 묶은 작은 반투명 봉지를 파스텔 주황 배경 위에 가지런히 한 줄로 놓고, 둘레에 사탕을 흩어 둠. 밝고 고른 빛, 위에서 비스듬히 본 구도, 깔끔한 광고 사진. 글자·로고·상표·워터마크 없음.

내 걸로 만들기 →원문 보기

위 카드는 FRAME이 만든 할로윈 답례품 사진 프롬프트입니다. 주황·검정 리본으로 묶은 반투명 사탕 꾸러미를 파스텔 주황 바탕에 한 줄로 놓았고, 카드 그림의 사탕 포장지와 봉지에도 글자나 상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꾸러미를 판다면 그림 속 사탕 종류와 개수가 실제 구성과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